2017년 1월 1일부터 공병값 인상

빈용기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빈병도 같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재개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 변경으로 신병과 구병이 구분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불필요하게 공병으로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라벨을 위조하여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매점에서 공병을 대량으로 반환시 보관장소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이 확실한 영수증이 있으면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며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한 경우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7월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병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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